캐나다와 한국을 잇는 법률 협력의 새로운 기반
최근 몇 년간 저희 로펌에는 캐나다와 한국 양국에 걸쳐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캐나다와 한국 양국에서 세금이나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캐나다에서 사망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에서 작성한 유언장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처리할 수 있나요?”
이러한 문의들은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는 가족·재산·사업 관계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법률 문제 역시 점점 더 국제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양국에 나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법률 문제라도 양국의 법률과 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국가에서는 단순한 절차로 보이는 일이 다른 국가에서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변호사는 캐나다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속, 부동산, 세금, 상속재산 관리 및 기타 한국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의 관련 법률과제도에 정통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상속과 같이 이미 감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외의 별도 법률 전문가를 직접 찾아 연락하고, 서로 다른 법률 절차를 조율하는 일이 고객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의 법률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지연이나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거나 각국에서 받은 자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양국의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Realty Care Law LLP는 최근 한국의 7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YK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양쪽 로펌 간 법률 협력과 고객 소개를 위한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고객이 한국 법률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저희 Realty Care Law는 고객의 동의와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각 국가에서 요구되는 관련 전문직 의무를 전제로 법무법인 YK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은 한국 법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Realty Care Law는 캐나다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YK 역시 캐나다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한국의 개인이나 기업을 Realty Care Law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상업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사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또는 캐나다 내 자산에 대한 상속 및 상속재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부동산 거래나 사업 진출은 단순히 거래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투자자가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소유 구조와 자금 조달 방법뿐만 아니라 세금, 임대, 향후 매각 및 자산 승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항을 사전에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과 운영, 상업 계약, 부동산, 고용, 규제 및 세금 등 다양한 법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협력 관계를 통해 두 로펌은 각자의 관할권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객의 동의와 승인을 바탕으로 양측은 각자의 역할을 조율하고, 캐나다와 한국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함께 파악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법률적 요건이 간과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MOU가 두 로펌의 자동적인 공동 대리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로펌이 소개받은 사건을 반드시 수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객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법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로펌은 독립적으로 이해상충 여부를 검토하고 별도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며 각자의 관할권에서 요구되는 전문직 의무를 준수합니다.
결국 이번 협력 관계의 가장 큰 의미는 서로 다른 두 법률 체계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객들은 언어와 거리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법률 절차와 제도,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양국의 법률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이 겪는 불편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alty Care Law에게 이번 MOU는 캐나다에 거주 하시면서 한국에 가족, 부동산 또는 재산관련 고민이 있으신 고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에게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법률적 이해관계나 사업 기회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개인 또는 기업고객을 현지 법률 전문가와 보다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협력은 단순한 고객 소개를 넘어 두 로펌이 서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각자의 관할권을 넘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Realty Care Law는 앞으로 법무법인 YK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이번 협력이 두 로펌의 성장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한국 양국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Author: Kyra Kim, Associate Lawyer
Email: kyrak@realtycarelaw.com